[종합]'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 사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2023-12-07 11:13
'이정섭 비위 제보' 처남댁 檢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2023-12-07 10:58
'수사 무마 대가 뇌물' 경찰 고위직 간부 재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7일 다시 한 번 구속 심판대에 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2023-12-07 09:52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당선…한국인 세 번째[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세...2023-12-07 09:28
'아내 둔기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구속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2023-12-07 07:36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김건희-서울의소리 손배소 오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2023-12-07 05:00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인 도피' 변호사 영장 재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06 22:25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사의…"檢 사유화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2023-12-06 18:24
서울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 실시..."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 면책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선면책 대상이 되기 위...2023-12-06 17:32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에…법조계 또다시 '들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의 장외 설전이 또다시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6일...2023-12-06 17:31
[종합]조희대 청문회 '판결·정책' 질의에 집중…국회 무난 통과 전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의 판결 기준과 사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2023-12-06 17:09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3-12-06 17:00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 구속심사서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6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2023-1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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