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 협박전화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60대)씨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 2024-01-08 07:55

회사에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무효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제 회사 운영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4-01-08 07:00

조태열 오늘 인사청문회...최대 쟁점은 강제동원 '외교부 의견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외교장관에 지명된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청문회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 2024-01-08 07:00

배우자 몰래 시도한 통화녹음, 대법 "증거능력 인정"…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대방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2024-01-08 06:00

모자 눌러 쓴 채 법정 향하는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 2024-01-07 16:16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 2024-01-07 16:16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위해 법정으로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 2024-01-07 16:16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이재명 檢 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후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대한소아... 2024-01-07 14:15

위법 적발된 병원 닫고 새 병원 열었으니 제재 불가?...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법사항이 적발된 병원이 폐업해 기존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 경우, 병원 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024-01-07 09:00

검찰, 형사공탁 제도 악용한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2024-01-07 09:00

"콤프깡 하는 지인 급전 필요"…거액 편취한 신용불량자 징역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9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불량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 2024-01-07 08:00

[금주 재판일정]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 2024-01-07 06:00

재벌가 자제 사칭, 모녀에게 3000만원 사기행각 20대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재벌가 자제라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 2024-01-06 08:00

[기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 근래 많은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부분을 찾아보거나, 챗(Ch... 2024-01-06 08:00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부이사관 전보▲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서기관 승진▲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상한◇서기관 전보▲법무부 이민조사과... 2024-01-05 19:33

관련기관 네탓 공방에 '음주상태' 8명 친 핸드볼 女국대 징계위 안 열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해 음주 상태로 행인 8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쿄올림픽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김모(24)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2024-01-05 16:34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2024-01-05 15:25

尹 '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 검토…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1-05 15:19

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5일 법조계에 ... 2024-01-05 14:38

서울변회, 2023 우수 법관 109명 선정...유창훈 판사도 포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109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회원 변... 2024-01-05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