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2024-03-14 06:00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2024-03-14 05:30
송영길 "돈봉투 영장으로 먹사연 별건수사" vs 檢 "관련성 있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2024-03-13 17:16
공수처, '이종섭 출금 해제 고발' 채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2024-03-13 17:13
4·10 총선 D-28…檢, 야권 선거 수사 '정중동' 행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도 선거 개입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2024-03-13 16:20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제기..."지상낙원 거짓 선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1...2024-03-13 15:11
새벽에 남의 집 대문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남성 징역 1년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벽시간대에 남의 집 거실까지 침입했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2024-03-13 12:37
검찰, '보복운전 혐의' 태영호 의원 비서관에 벌금 5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2024-03-13 12:00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야"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2024-03-13 12:00
[로펌이슈]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전격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2024-03-13 10:38
'혜화역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오늘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1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법조계에 따...2024-03-13 09:57
'배승아양 참변'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검찰 징역 15년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이던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2024-03-12 18:14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절차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2024-03-12 17:10
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서 대면[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2024-03-12 16:56
노소영 관장, SK 최태원이혼 소송 항소심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2024.03.12 lee...2024-03-12 16:52
'불가리스 과장광고 논란' 남양유업 측 "형사처벌 사안인지 의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형사...2024-03-12 16:51
[종합] 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이혼소송 항소심서 첫 대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4월 종결될 예정이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024-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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