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조국, 창당 선언한 날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2024-02-13 17:25

檢, '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회사 자금 약 22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2024-02-13 17:09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024-02-13 16:26

[종합]'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 2024-02-13 15:3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2024-02-13 14:55

'인허가권 알선' 로비스트 김인섭 1심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2024-02-13 14:54

[2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추징금 60억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 2024-02-13 14:48

[1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2-13 14:36

"돌아가신 어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줘"...수억 편취 무속인 실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돌아가신 어머니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줬다"며 기도비로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3일 ... 2024-02-13 14:11

법정 향하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2024-02-13 14:06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선고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 2024-02-13 14:05

법정 출석하는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 2024-02-13 14:05

임시국회 코앞…'돈봉투' 수수 의원 강제수사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는 19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13일 법조계... 2024-02-13 13:52

법원 "'10억 수수' 이정근, 금품 공여자에 빌린 1.3억 갚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 2024-02-13 12:02

'불법 선거운동'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 2024-02-13 12: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12일 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개시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 2024-02-13 11:05

철거 목적으로 취득해 공실로 둔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상 철거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받아 곧바로 건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2-13 07:00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 2024-02-12 09:00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법원 "한국 국적 선택못하게 한 건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간 대기로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선택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 2024-02-12 09:00

[금주 재판일정]'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2024-02-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