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재판소원 "인지대 없고 패소해도 변호사비 부담 없어"...태평양 실무 Q&A

기사입력 : 2026년03월06일 10:20

최종수정 : 2026년03월06일 10:20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인지대와 소송비용 실무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재판소원은 국가가 심판 비용을 부담해 인지대 납부가 없으나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공탁금 제도로 남용 방지한다.
패소 시 상대 변호사 보수 부담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 의무가 있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인지대와 소송비용 등 실무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심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조사 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 심판 청구가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취소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75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재판 이 취소된 이후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소된 재판을 맡은 판사는 헌재 결정에 기속되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소원 대상이 되므로 법원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대법원 상고와 재판소원 중 무엇이 유리한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고 후 상고가 기각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의 사유는 기본권침해로 제한되는 반면, 대법원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 인지대는 얼마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것을 고려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악용·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재판소원 사건이 증가되면,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을 명할 수 있는 공탁금제도가 시행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하나.
▲헌법재판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소원의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기존 결정을 검색해보면, 대략 3114건의 가처분 사건 중 11건 정도만 (일부)인용된 것으로 보여, 인용률은 0.35% 정도에 그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가처분이 명문으로 인정되는데, 그로 인하여 가처분 인용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향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을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123@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이뮤노반트 ② 실적 부진을 압도한 임상 데이터 주목

이뮤노반트 ① 난치성 류머티즘 치료제 호재에 35%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