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024-02-02 10:21
'거액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24-02-02 09:52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4-02-02 09:05
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2024-02-02 06:00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재판 오늘 시작…윤관석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2024-02-02 05:40
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가능해진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카지노업...2024-02-01 22:11
카카오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집중…'콜 몰아주기' 수사 착수[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전담하면서 카카오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4-02-01 17:23
檢 "윤관석 1심 실형 고무적"…수수 의심 의원에게 수사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로...2024-02-01 17:23
[종합]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法 "납품업체 경영간섭·광고강매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2024-02-01 17:22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50대 계부 1심 징역 23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02-01 16:59
檢, 메리츠증권 前임원 소환…직무 정보 이용해 CB 투자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리츠증권 전직 ...2024-02-01 16:14
서울고법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판결 문제 있어"...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권 행사의 제한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서울고법 민사3...2024-02-01 16:05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손배소 2심 패소…"언론 제한 신중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2024-02-01 15: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월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2024-02-01 14:45
쿠팡, 공정위 상대 33억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02-0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