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비 빼돌려 회식한 공무원 벌금형…해당 지자체는 견책 처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경비를 빼돌려 회식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위원회를 개... 2024-03-18 15:19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 ... 2024-03-18 14:57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 ... 2024-03-18 14:56

박성재 법무 장관, 고검장 모아 '수사 지연 문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을 모아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 지연 절차 문제 등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2024-03-18 14:49

'재판지연 해소'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사건 직접 재판 나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법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직접 재판업무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조희대 대법원... 2024-03-18 14:01

김종구 주 몽골대사 15개월 만에 교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김종구 주 몽골 대사를 15개월 만에 교체했다. 외교부는 18일 최진원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을 신임 주 몽골 대사로 임명하는 공관... 2024-03-18 13:54

'식약처 로비 의혹'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교수..."유사 물질로 실험"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서부지법 형사... 2024-03-18 13:39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李 대선캠프 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 2024-03-18 12:28

'은평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 2024-03-18 12:14

[로펌이슈]광장,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주축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판 NASA'라고 불리는 우주항공... 2024-03-18 11:58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2024-03-18 11:23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한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재판 다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위증... 2024-03-18 06:00

부정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는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3-18 06:00

박성재 법무부장관, 전국 검사장간담회 소집...수사지연 해결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수사지연 해결 등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 2024-03-17 16:44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4-03-17 09:00

의사가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법원 "2개월 자격정지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소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전해들은 증상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2024-03-17 09:00

[금주 재판일정] '의대 증원' 2차 집행정지 심문…조민 '입시비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입시비리' 혐... 2024-03-17 08:00

'서울의대 출신 세브란스 의사' 위조해 사기친 남성 감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임상 조교를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은 ... 2024-03-17 08:00

[기고] 한 달란트의 축복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 2024-03-16 08:00

도로에서 사람 친 택시 운전사 무죄…이유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심야시간대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 2024-03-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