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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채해병 특검 기소 첫 판단…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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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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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구형 휴대폰 파손을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교사 증거 부족과 자기 증거 인멸 법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특검 입증 부족…"교사범 단정할 증거 없다"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은 무죄"…대법 판례 적용 '결정타'
특검 "직접 손 보태면 무죄라니"…7일 항소 나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무죄'로 나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교사범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차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연기 날 때까지 밟았는데"…法 "지시 아닌 같이 한 범행"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5년 7월 10일 압수수색으로 갤럭시S24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구형 갤럭시On7 휴대폰을 꺼내 사용하다 닷새 만에 이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차씨 부부를 만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구형 휴대폰에 있는 통화·메시지내역 정보를 갤럭시S25로 옮긴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구형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번갈아 발로 밟아 휴대전화를 부쉈고, 파손된 기기는 200m 떨어진 농구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파손을 '지시·교사'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증 영상(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두 사람이 휴대폰을 함께 밟았다고 봤다. 차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채증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고,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나온 차씨의 방어적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특히 이 전 대표가 서비스센터 방문부터 파손·폐기까지 모든 실행 행위에 관여한 공동정범(지시가 아니라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 가담자)인 만큼, 교사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지배 및 실행행위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法 "자기 사건 증거는 부숴도 무죄"…특검 "황당한 면죄부" 즉각 반발

교사·공동정범 문제와 별개로,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법리상으로도 이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한다.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설령 그 행위가 다른 공범의 사건 증거까지 없애는 결과가 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쓰인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재판부는 이 판례에 기반해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수사 대상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의 증거 인멸이 됐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서 이 전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상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인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는데,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제가 김건희 씨와 임성근 장군과 연락한 것이 밝혀지면 저나 임 장군, 윤석열 대통령실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진술하며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가 당시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았더라도 자신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폰을 없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검팀이 주장한 '방어권 남용'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형 휴대폰에 있던 내용이 이미 새 휴대폰으로 복사됐고, 새 휴대폰은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됐으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갤럭시S25로 복사했고, 갤럭시S25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됐다"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 그의 지인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며 "이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소하여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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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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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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