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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흔들리는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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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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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이 출범 두 달 만에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다.
  • 권영빈 특검보가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리고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출연했다.
  • 성과 없이 지연된 수사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닻을 올린 지 두 달이 넘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현재까지 종합특검이 보여주는 행보는 진실 규명보다는 '논란 양산'에 가깝다. 엄정한 사법 원칙을 견지해야 할 특검이 스스로 그 권위와 중립성을 갉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홍석희 사회부 기자

가장 뼈아픈 지점은 수사팀 핵심 인력들의 '중립성 논란'이다.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엄정함에 있다. 그러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수사 대상과 연관된 인물들을 변호하며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리고, 김지미 특검보가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과거의 특검들이 공식 브리핑 외의 언론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며 '침묵 속의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던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수사팀이 법의 논리가 아닌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는 순간, 특검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할 특검이 '입'을 통해 존재감을 증명하려 하는 것은 본객이 전도된 것이다.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출범 후 두 달이 지나도록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은 앞선 특검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17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인력난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의 행보가 진정으로 국민이 갈망하는 '실체적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에 밀려 수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특검의 존재 이유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한 결과의 정당성에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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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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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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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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