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검찰·공수처 수사 신뢰도 하락…"제도 남용·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각종 특별검사(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 2024-06-04 18:17

'2.3조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사 억대 벌금형…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가 억대 벌금형을 ... 2024-06-04 17:09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진실 파헤칠 때까지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 2024-06-04 16:51

골드바, 법인카드구입 논란…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동물 폭행을 묵인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대표는 이... 2024-06-04 15:24

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 원 정액→중위소득 40% 정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재산 상한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 2024-06-04 13:41

'서울대 N번방' 주범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6-04 12:14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04 12:00

'새 증거 2000개 제출' 이재용 2심 재판부에 두 달간 배당 중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2024-06-04 11:30

'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024-06-04 10:46

공수처, 대변인 공개 모집…10~14일 원서 접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공보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공수처는 4일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 2024-06-04 09:27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우모... 2024-06-04 06:00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 檢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5월 ... 2024-06-03 20:58

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3일... 2024-06-03 20:02

이정근, '돈봉투' 부인 이성만에..."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혐... 2024-06-03 18:13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06-03 17:22

'50년 간첩 누명' 재심 무죄에 검찰 '불복'...유족 등 인권위 진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에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자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고(故) 최... 2024-06-03 17:05

이원석 검찰총장 "국가 위한 검찰 책무·소명 다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나의 자리가 아닌 나의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금과 같이 제 몸을 녹여 ... 2024-06-03 16:21

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 2024-06-03 15:17

허종식-이성만 '돈 봉투 수수 혐의' 속행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4-06-03 14:59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3... 2024-06-0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