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첫 발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법관평가제도는 2008...2024-07-01 17:43
송영길 재판부 "검찰, 이정근 조서 작성 안한 이유 밝혀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면서 일부 ...2024-07-01 17:14
공소시효로 끝나는 '친족간 성폭력'…대책 법안 오리무중[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족 성폭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2024-07-01 17:07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 관계자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국립 한글박...2024-07-01 17:06
법원 "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과정에서 방송사고로 듣기평가 문제를 기존 순서대로 풀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2024-07-01 16:23
군 사망 사건 유가족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대 내 인권침...2024-07-01 14:49
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한 지인, 항소심서 징역 5년→징역 10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024-07-01 13:58
김용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항소심 결심공판 지연될 듯[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2024-07-01 12:47
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2024-07-01 12:00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일 법...2024-07-01 11:45
건물주 가족에게 받은 돈 '대여'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2024-07-01 07:00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01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7월 하순 개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다음달 개소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올...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2024-06-30 12:00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6-30 09:00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공무원인 이혼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6-30 09:00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2024-06-30 06:00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2024-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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