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행사장 참석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개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검찰청-통신사업자연합회 ... 2024-07-08 10:32

권익위, 원스톱 행정심판 추진…유철환 위원장 "연내 관련법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행정심판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가 이뤄진다.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2024-07-08 10:27

검찰,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와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 2024-07-08 08:42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해외서 체포영장 발부…"여권반납 명령은 타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2024-07-08 07:00

대법 "성별 제외한 진폐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07-08 06:00

검찰,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2024-07-07 18:22

대법 파기환송 '두번' 무시한 군법원서 유죄…검찰총장 비상상고로 46년전 육군 일병 무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 기피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당시 육군 일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됐다.... 2024-07-07 12:00

'필로폰 밀반입·판매 혐의' 50대 조선족, 대법서 무죄 확정...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선족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7일... 2024-07-07 09:00

법원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법인 쪼개기'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하나의 회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 2024-07-07 09:00

[금주 재판일정]'뺑소니' 김호중 첫 재판·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2024-07-07 08:00

오토바이로 통행금지구역 운행, 제지하는 경비원 뿌리친 20대 무죄..."고의성 없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통행금지 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2024-07-07 06:00

'돈봉투 의혹' 강제수사 내비친 檢...법조계 "실효성 없는 얘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6... 2024-07-06 08:00

만취 상태로 추격전...순찰차 '쾅' 들이박은 30대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순찰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 2024-07-06 06:00

맘카페에서 다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죄…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맘카페에서 다투던 와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 2024-07-06 06:00

검찰, LH 감리업체 입찰 '뇌물수수' 공기업 직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A씨가 재판에 ... 2024-07-05 18:50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원석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2024-07-05 17:27

검사 탄핵에 채상병 특검...수사 방향,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리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2024-07-05 16:01

유족 보험급여 받으려고..."부모님 사실혼 관계다" 거짓말한 딸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산재 유족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라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7-05 14:42

'횡령·배임' 황욱정 법정구속…"KT에 부정 청탁하고 매출 올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24-07-05 12:00

경찰, 시청역 참사 현장에 조롱글 남긴 20대男 입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공간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놓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2024-07-0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