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항소심 내달 1일 시작…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7월 시작된다.15일 법조계에... 2026-06-15 11:17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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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종합특검 첫 출석…수사보고서 사후 수정 의혹 피의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이 전 지검장은 ... 2026-06-15 09:30

출석하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 2026-06-15 09:24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첫 소환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 2026-06-15 09:24

[로펌이슈] 바른·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함께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바른은 오... 2026-06-15 09:22

[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서초동에서 펼쳐지고 ... 2026-06-15 08:30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행정법원 "하자 보수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GS건설이 시공한 연립주택 단지 내 1개 동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하자에 해당하며 시공사가 이를 ... 2026-06-15 08:28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 후 수수료 지급, 비용 처리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 2026-06-15 06:00

대법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냐"…K2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품의 기획·디자인은 직접 수행하고 생산만 외부 업체에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2026-06-14 10:50

[금주 재판일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서해 피격 은폐' 서훈 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최태원 S... 2026-06-14 08:10

[기고] 종중소유 토지 매입시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형질 변경, 건축,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부동산을 조성·판매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06-14 08:01

합수본, 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영장…집단 입당 의혹 첫 신병 확보 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3일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 2026-06-13 11:14

尹, 종합특검 2차 출석…'반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2026-06-13 10:03

[속보] 尹, 종합특검 2차 출석...'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 2026-06-13 09:43

경찰, '쪼개기 후원 의혹' 강선우·김경 추가 송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12일... 2026-06-12 19:55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 2026-06-12 19:25

대법, 尹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내란 항소심 재개 전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6-06-12 16:47

'집사 게이트' 조영탁 횡령 혐의 1심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1심에서 주요 ... 2026-06-12 16:41

유정복, '대선 경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 2026-06-1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