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합수본, 투표 당일 재구성 주력…주말 압수물 분석·윗선 개입 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투표관리관을 불러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했다
  • 합수본은 부실 대응·인쇄매수 축소·보관상자 폐기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관리관 전방위 소환…부실 대응·상자 폐기 의혹 확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선거 당일 상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합수본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잠실·반포·노량진·청담동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핌DB]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 요청 경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 조사에서는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 대응,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선관위 예산 운영 의혹 등으로 진행된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분석 중이다. 특히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별 투표용지 부족 발생 시점과 추가 용지 요청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 서버 분석도 병행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이 기존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된 경위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인쇄매수 기준을 낮췄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반영됐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전결 권한과 절차가 적정했는지, 관련 문서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본격화하면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합수본은 보관상자가 선관위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폐기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선관위 해외 출장 논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성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졌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관련 수사와 선관위 예산 집행 의혹 등을 함께 고려해 검사 1~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