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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매제가, 가족이 도왔다"…'장윤기 사건' 친족특례, 다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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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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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부친이 8일 아들 사건 증거를 폐기·보관해 형법상 증거인멸 친족 특례 논란이 커졌다.
  • 강력·성범죄에서까지 가족 증거인멸을 면책하는 현행 친족 특례를 두고 법조계에서 존치론과 폐지·제한론이 맞서고 있다.
  • 법무부 장관이 친족 특례 개선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팀 증거인멸 관여 여부와 공판이 13일에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입건조차 안 된 아버지…"과거에도 반복돼"
정성호 장관 "개선 검토"…법조계는 존치·폐지 팽팽
광주지검, 부친·수사팀장 압수수색…13일 다음 공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은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장씨의 차량에서 사라진 '케이블 타이' 역시 아버지인 장 경감의 주거지에서 발견돼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 뺑소니부터, 세월호, 로맨스스캠까지…반복된 '가족 방패'

8일 장윤기 씨의 차량에서 사라진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장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이 같은 물품은 아들 장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성적 동기를 뒷받침할 핵심 정황 증거로 거론돼 왔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장 경감은 이런 정황에도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친족 특례가 실제 수사·재판에서 면책 근거로 작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부산에서는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 함께 가 차량 범퍼 조각 등 증거가 될 만한 파편을 주워갔지만, 경찰은 형법 제155조를 이유로 아버지를 입건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매제(2촌) 오갑렬 전 체코대사도 범인도피 행위 자체는 인정됐지만, 친족 간 범인도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최근엔 한 가족이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 송환된 20대 남성의 도주를 돕고,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경찰은 친족 특례 때문에 가족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즉,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 셈이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제151조 2항),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제155조 4항)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족을 감싸려는 인간적 본성과 기대가능성 부족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강력범죄·성범죄 수사에서 핵심 증거 훼손까지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반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형법의 여러 조항은 1953년 제정 당시 유교적 가치관과 일본 형법체계의 영향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당시와 달리 범죄 양상은 훨씬 복잡하고 중대해진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 사건에서까지 친족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장관도 검토한다는데…법조계 "가족보호 우선" vs "중대 사건까지 면책은 과도" 팽팽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 뉴스핌DB]

논란을 의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증거인멸죄 친족 특례 역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친족 특례'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족에게 국가 형벌권으로 불리한 행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존치론과 "강력범죄·성범죄 등 중대 사건에서까지 증거인멸을 면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폐지·제한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강력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한 현직 검사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되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 문제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약하다고 보는 '책임조각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가족에게 국가 형벌권으로 불리한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친족 특례는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구조라 중대 범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소한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임의적 처벌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경찰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 2일 장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도로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주요 수사팀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증거인멸 의혹에 당시 수사팀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장씨 사건에서는 함께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친족인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비친족인 수사팀장은 처벌하는 경우가 예상돼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다만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만큼 가까운 친족간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가족보호의 가치 등도 현행 법은 고려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현장에서도 어려운 논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윤기의 첫 공판은 지난달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장윤기 측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목적이 강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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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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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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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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