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2024-07-24 08:56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무고교사 혐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2024-07-24 06:00
마약 투약 20대,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마약해 실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던 20대 남성이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살게 됐다.법무부 인천보호...2024-07-23 18:54
'제2의 프로포폴' 5000회 이상 불법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운전자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주사한 의사가 23일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2024-07-23 18:09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관련 부산연제서 압수수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검찰이 지역 중견기업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 연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4-07-23 17:55
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2024-07-23 16:27
'국가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광동 등 제약사 2심서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개 제약사와 업체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2024-07-23 15:45
"급발진 의심 입증 제조사가"...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게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23일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 ...2024-07-23 15:10
[뉴스핌 이 시각 PICK] 도심 '유휴 국유지'에 노인주택 外■ 도심 '유휴 국유지'에 노인주택…사업자도 실버타운 운영 가능■ 이원석,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정부 대책에 의료계 '보이콧'…하반기 전공...2024-07-23 15:06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2024-07-23 12:00
이원석,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2024-07-23 11:46
'동백림 사건' 작곡가 故윤이상 재심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2024-07-23 11:17
공수처 비판 기사 썼다고...기자 폭행한 변호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잔을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집행...2024-07-23 10:35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7-23 10:33
"할 말이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진행한 김건희 여...2024-07-23 09:40
"할 말 없다"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진행한 김건희 여...2024-07-2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