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그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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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하지만,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 주시리라 생각한다.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생활 속 방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