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대행 "규제혁신, 생존의 문제…기업 자율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00

30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
중기중앙회 주최…오영주 중기부 장관 참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줄곧 규제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1조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29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우리 경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을 지금 맞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정체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대 전남 해상풍력단지 구축 지원으로 48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허용,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고용, 수출, 성장 그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확대해 나갈 수 없다.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 대행은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