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줄곧 규제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 경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을 지금 맞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정체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대 전남 해상풍력단지 구축 지원으로 48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허용,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고용, 수출, 성장 그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확대해 나갈 수 없다.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 대행은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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