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에 항소 ... 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2024-05-14 12:20
유해발굴감시단 조작 주장한 상관 '검찰 조사' 폭로…대법 "무죄" ... 일한 인물로, 군검찰은 그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24-05-14 12:00
서부지검,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 모임주도자 등 6명은 1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24-05-13 11:35
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 2020년도 서울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024-05-13 07:00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 ...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1심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았다. 1심은 "차량 운행분석 내용 및... 2024-05-13 06:00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외삼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024-05-12 09:00
민주 "檢 김건희 소환 방침은 특검 방탄 의심"...국힘 "'채상병 특검 촉구 농성'에 나쁜 선동" ... 정황이 끝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4년 간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했을 뿐, 소환 조사를 뭉개왔다"며 "1심에서... 2024-05-11 13:42
"불법 주차 견인되다 고장" 시청서 방화 협박 일가족…항소심 형량 늘어 ... 외제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고장 났다며 지자체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024-05-10 14:43
검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위조 신분으로 사기" ... 조 판사는 내달 21일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2024-05-10 11:13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행위들은... 2024-05-10 06:0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 ...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 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2024-05-09 18:17
'국유지 무단점유' 국민의힘, 변상금 무효소송 2심서 승소로 뒤집혀 ... 전북당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2024-05-09 15:32
법원,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에 1800만원 형사보상 ...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2024-05-09 12:23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와 논평 각 1건씩에 대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2024-05-09 12:13
대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 없다" ... 이들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24-05-09 12:00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2024-05-09 11:33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항소심 시작...쌍방 양형부당 주장 ... 그러나 전씨는 지난 1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당장 피해회복 할 능력이 없다.... 2024-05-0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