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
...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2024-05-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