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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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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7년]②피고도 판사도 꺼리는 '국참'…코로나 이후 '반토막' ... ◆ 코로나로 줄어든 참여재판 전체 재판 대비 0.037% 불과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2025-10-17 14:05

지난해 형사사건 전년 대비 증가…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 ...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6%p 하락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025-09-25 10:30

윤관석 3개월·윤미향 1년2개월만에 대법 선고…조국 대표는 언제 ... 앞서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상고심 사건 중 1심에서 형사합의부였던 사건은... 2024-11-11 16:01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5만건 돌파…절도·폭행·성범죄 등 역대 최대 ... 이에 따라 폭행 절도 성범죄 등 특정 범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2024-09-27 09:00

민사소송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470일'...도산 사건 18.3%↑ ...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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