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5만건 돌파…절도·폭행·성범죄 등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9:00

소년보호사건, 3만5438건→4만3042건→5만94건 2년간 증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3~4년 동안 늘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5만건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폭행·절도·성범죄 등 특정 범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 대비 7052건 증가했다. 이는 역대 한해 소년보호사건 최대 건수이며, 2021년(3만5438건) 이후 2년 연속 700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년보호사건 추이. [제공=대법원]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요 소년 범죄도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우선 전체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절도 사건은 1만7315건을 기록했다. 절도 사건은 2021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 2년간 연속해 약 2600건씩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폭행 사건은 3681건으로 전년(3159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과거 폭행 사건은 2019년(2020건)을 제외하면 2000건을 넘어선 적도 없었으나 2022년과 지난해 2년 동안은 3000건을 넘었다.

이 외에 사기 사건은 4784건으로 역대 최대치, 강도 사건은 10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방화·상해 사건은 소폭 감소했지만, 상해 사건은 2022년 큰 폭으로 증가한 적이 있어 소폭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각각 2020년, 2021년부터 매년 고점을 경신하며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9년 673건을 기록한 이후 2020년 915건, 2021년 974건, 2022년 1015건, 지난해 1117건을 기록하면서 4년간 증가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0년(1376건) 이후 2021년 1807건, 2022년 2154건, 지난해 2225건을 기록하면서 3년 동안 늘었다. 

2023년 연령별 보호소년. [제공=대법원]

한편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3만253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치로는 전년(2만4933명)과 비교해 5320명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16세가 5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15세(4981명), 14세(4704명), 17세(4576명)가 뒤를 이었으며, 10·11세는 각각 186명, 66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보호소년 숫자가 줄은 연령은 없으며, 전 연령에서 적게는 약 4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증가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