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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3개월·윤미향 1년2개월만에 대법 선고…조국 대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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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 대표 사건 7개월째 심리 
법조계 "법원, 국회의원 사건 더욱 속도 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어지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선고가 지연되는 탓에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지난 2월 8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대법원은 총선 다음날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상고심 사건 중 1심에서 형사합의부였던 사건은 총 3852건이었고, 이 중 136건을 제외한 3716건이 9개월 이내에 처리됐다. 사건 처리 기간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는 평균 54.7일, 불구속 상태인 경우는 159.7일이 걸렸다.

구속·불구속 사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법원이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구속 기간 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상고심은 피고인 구속기간을 최대 8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조 대표보다 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더 적은 형량을 받은 정치인들도 모두 법정구속이 됐다"며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큰 선택이었고, 만약 당시 조 대표가 법정구속이 됐다면 상고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금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3개월이 조금 지난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조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시점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주 윤미향 전 의원이 1년2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미향 전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기소됐음에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약 1년2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몇몇 국회의원들의 사건 심리·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함께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혜택 등을 모두 누린 뒤 형이 확정되는 것도 문제고, 국회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장시간 해결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출된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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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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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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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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