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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종료 직후 음주측정 수치, 상승기 감안해도 처벌 가능"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2020-09-08 12:00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적발은 무죄?…대법 “정황 다 따져봐야” ... 이에 A씨는 운전을 종료한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기준에 미치지... 2019-08-07 06:02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처분 ...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2019-07-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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