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으나... 2024-06-28 17:05
용인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청년 법률교육 지원 협약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찾아가는 법률교육, 청소년 법교육 등으로 다양한 사회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5-14 09:43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4명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 ... 또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자립두배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2024-03-11 07:55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촉법소년·법관 증원 등 쟁점 ...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 이슈와 신 후보자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소년법과 난민법... 2024-02-27 06:00
부산교육청, 부산오륜학교 위탁교육과정 보호소년 원적교 졸업장 수여 ... 소년법상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해도 학적이 연계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2024-02-2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