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은혜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2년간 소년원에서 교육 받을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15:44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섰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이며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

seongu@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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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