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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에너지 넘칠 땐 절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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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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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 간담회서 임기 제한을 말했다
  • 이 대통령이 프랑스 대혁명 사례로 과도한 국정 드라이브를 경계했다
  • 이 대통령이 재외공관 재편과 K-컬처 확산 의지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랑스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서 '임기' 관련 직접 첫 발언
프랑스 대혁명 언급하며 "역결집·중도 이탈 반혁명 불러"
"재외공관, 기업 진출·K-팝·K-드라마 확산 본거지 재편"

[파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제 임기는 헌법상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대혁명과 반동의 시기를  역사적 근거로 들면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연임 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간접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기 과도한 국정 드라이브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사진=청와대]

◆"임기는 헌법상 엄격히 제한…정상외교 빨리 시작해야 효과"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취임 초부터 해외 방문 일정을 집중 배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만남이나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이나 투자, 경제협력, 안보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실제로 제가 기획해서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는 헌법상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는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을 포함해 취임 후 1년 3개월 간 모두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다. 월 평균 1차례 해외 순방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취임 초기 정상외교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여권이 연임을 염두에 둔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을 추진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어 반론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계기 르몽드와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대통령이 (개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사진=청와대]

◆"에너지 넘칠 때는 절제 필요…역결집·중도 이탈 경계"

또 이 대통령은 절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대혁명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를 겪은 역사적 사례에 빗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프랑스 하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이 어떠냐는 얘기를 했다"며 "아마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에 일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도 사실 다를 바 없다"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류의 사회제도 자체를 통째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사람들의 기대도 많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반혁명 국면을 상세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역결집, 중도의 이탈 등으로 사실 반혁명이라는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 역사는 전진했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 아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내 특정 현안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사진=청와대]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 진출·문화 확산 본거지로 재편"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의 위상 변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물건의 성능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이제는 성능에 더해 디자인,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는 감성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을 만나면 케이(K)-팝이나 케이(K)-드라마 주인공 사인을 받을 수 없느냐, 한국 문화인들의 공연을 빨리 유치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고 K-컬처 한류 열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을 기업들의 해외진출,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를 확산하는 본거지로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공동의장을 맡은 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강국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의 핵심 중 하나인 영상·영화 정상회의를 공동의장으로 치렀다"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양국이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9.09 [사진=청와대]

동포 사회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포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한글학교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많이 안 한다"며 교과서를 보내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이중국적 허용 문제와 허용 연령 인하, 재외국민 투표 절차의 어려움 해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밤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물었다는 것도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삶의 환경에 대한 프랑스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 대화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면담을 끝으로 3박 5일 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10일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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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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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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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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