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제 임기는 헌법상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대혁명과 반동의 시기를  역사적 근거로 들면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연임 헌법개정 논란과 관련해 간접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취임 초기 과도한 국정 드라이브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임기는 헌법상 엄격히 제한…정상 외교, 빨리 시작해야 효과 누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취임 초부터 해외 방문 일정을 집중 배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만남이나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이나 투자, 경제협력, 안보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실제로 제가 기획해서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는 헌법상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는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을 포함해 총 13차례 해외 순방을 다녔다. 월평균 1회 상당 해외 순방을 나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취임 초기 정상외교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여권이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그에 대한 반론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계기로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대통령이 (개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 "에너지 넘칠 때는 절제 필요…역결집·중도 이탈 경계"

이 대통령은 또 절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대혁명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를 겪은 역사적 사례에 빗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오전 진행한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소개하며 "프랑스 하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이 어떠냐는 얘기를 했다. 아마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에 일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도 사실 다를 바 없다"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류의 사회제도 자체를 통째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사람들의 기대도 많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반혁명 국면을 상세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역결집, 중도의 이탈 등으로 사실 반혁명이라는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 역사는 전진했지만,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동의 아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내 특정 현안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 "재외공관을 기업 해외진출·문화 확산 본거지로 재편"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의 위상 변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물건의 성능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이제는 성능에 더해 디자인,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는 감성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정상들을 만나면 K-팝이나 K-드라마 주인공 사인을 받을 수 없느냐, 한국 문화인들의 공연을 빨리 유치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을 기업들의 해외진출,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를 확산하는 본거지로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공동의장을 맡은 일을 소개하면서 "문화강국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문화예술의 핵심 중 하나인 영상·영화 정상회의를 공동의장으로 치렀다"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양국이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포 사회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동포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한글학교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많이 안 한다"며 교과서를 보내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이중국적 허용 문제와 허용 연령 인하, 재외국민 투표 절차의 어려움 해소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밤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물었다는 일화를 전하며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관한 프랑스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대화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10일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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