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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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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2024-12-10 14:37

하윤수 부산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 교원들께 사과"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3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 제34조... 2024-08-22 15:30

민주 복기왕,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3년→5년' 연장 추진 ... 진상규명을 이어갈 '진실화해단'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2024-08-01 17:50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진실규명 대상 아냐" ... )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과거사정리법 제2조... 2024-06-25 15:38

'50년 간첩 누명' 재심 무죄에 검찰 '불복'...유족 등 인권위 진정 ...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의 항고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 정리법')을 위반하고... 2024-06-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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