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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李정부 2년차 정기국회...與 "입법 속도전" vs 野 "실정 송곳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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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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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해 100일 일정에 들어갔다.
  • 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과 대안 제시에 나서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1일 개회식...7~8일 김민석·정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9~14일 대정부질문·10월 6~27일 국감·11월 예산 심사
민주 "국정 과제 완수" vs 국민의힘 "李 단호히 맞서며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6년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가 지난 27~28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혼선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는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도 여야 간의 극심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김민석(맨 앞줄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네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9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4일 대정부질문...국정감사 10월 6~27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9월 7~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7일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8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오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주말 제외)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일에는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3일과 17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기국회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9월 말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해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는 10월 30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을 마친 후에는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11월부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장동혁(맨 앞줄 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네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슬로건 제창과 손푯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민주 "국정 과제 완수" vs 국민의힘 "李 단호히 맞서며 대안 제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를 가늠할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총력전'을 선언한 민주당은 ▲물가 안정 ▲부동산 대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대표 과제로 제시하고 입법적 노력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원 워크숍에서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대여(對與) 투쟁과 민생 대응 기조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 마식 안보·치안 해체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 파괴 등 법치주의 훼손 저지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 ▲국방·치안 정상화와 국민 안전 확보 ▲규제·세금 부담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 ▲청년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정책 역량을 총집결하겠다. '파괴왕' 이재명의 7대 실정에 맞춰 7대 분야 130여개 중점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며 "7대 분야는 주거안정과 경제성장, 국민재산보호, 약자보호,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청년의 미래"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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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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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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