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중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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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한 의원은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임 김광동 전 위원장은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 등의 발언으로 역사 인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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