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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국민소환으로 국회의원 파면…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 ▶ 교육이나 의료 같은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 안 되게 한...
2018-03-2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