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2023-02-1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