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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 처벌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3가지 법 모두 침해행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2024-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