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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
... 할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총 313억원을 인정했으나...
2024-03-12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