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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생 손해보다 의료개혁 우선"…27년만에 의대증원 현실화
...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2024-05-16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