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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압수수색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인권침해 우려"
...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압수수색...
2024-04-04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