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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임대인 도산 시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권고
...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2024-06-2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