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 추가…두 딸도 실형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1:17

지난해 징역 10년 선고…추가기소 사건 사기죄 최고형
"빌라 400채 무자본 갭투자 취득, 방만하게 사업 운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주범이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김모(59) 씨에게 징역 15년을,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대행업자 4명에게는 각 징역 6년~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 사유가 없다며 별도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400여채의 빌라를 거의 자기자본 없이 취득해 방만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른 전세사기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손해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가중할 경우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입법상 한계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이 같은 전세사기 거래구조를 주도한 분양대행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 납세의무는 모두 외면하고 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수십 개의 지인 명의 통장을 빌려 거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등 탈세까지 하려는 치밀함을 보여줬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대부분 부동의해 피해자들을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했는데 이는 2차 가해로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270명의 임대차보증금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