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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 "총 145억 지급"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23-12-2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