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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요구에 업주 폭행…대법 "일부 지불했다면 강도죄로 처벌 못해"
... 그러나 2심도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주점 운영자인 B씨를...
2021-07-1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