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분야 적극적 목소리…토지거래허가제 공개 의견 구해
... 연속성 등의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헌재...
2020-08-1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