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정책 분야 적극적 목소리…토지거래허가제 공개 의견 구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1:13

민주당 의원 전원에 공개 서한, 대부업체 금리 인하 이어 정책 행보
최근 관심사, 부동산·남북관계 등으로 넓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가장 주목받는 차기 주장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까지 낮춰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이어 부동산 정책과 남북관계 회복 등으로 관심사를 넓히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아이디어를 구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의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헌재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제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 등도 진행한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한반도 평화, 어렵고 더디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는 주어지기 마련으로 지금의 위기는 평화의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지난 9일에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고 정부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