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를 불법...
2024-05-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