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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알려줘도 '개인정보 누설' 해당"
... 이에 A씨는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축의, 화환 제공 등을 개인 명의로 하거나...
2022-11-2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