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성과금 300% 인상'…파주시 지역 농협 조합장 배임·농협법 위반 피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사회 의결로 성과금 인상은 농협법 위반 주장
조합장 "중앙회 유권해석, 문제 없다 결론"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농협의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금을 증액해 수천만원을 챙기는 한편 재직 중 임원 등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농협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 중인 A씨가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농협금융지주 본점. (사진=농협금융지주)

4일 고발인 A씨 등에 따르면 B농협의 C조합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100%였던 특별성과금을 300%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조합장은 3900여만원을, 이사인 D씨는 35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A씨의 주장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및 직원급여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임원의 급여 및 실비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임원들의 모임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반해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를 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직원보수규정의 상위법인 조합의 정관 및 노동조합법에도 별도의 항목을 두고 명시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제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명절 마다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등 총 62명에게 과일선물세트를 보낸 것 또한 농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농협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경조사에 금품을 제공할 때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임원 및 대의원에게 발송된 과일선물세트의 경우 조합의 사업목적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회계상 근거도 없다"며 "게다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 조합장은 "해석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경찰에 고발 돼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