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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당한 건조물 '무력' 동원해 탈환…대법 "건조물침입 성립"
... D사는 같은해 11월 용역직원들을 통해 B사가 점유 관리 중이던 공사현장을 점거했고, 관할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2023-02-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