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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도구역 결정에 땅값 하락…법원 "손실보상 대상 아냐"
... 재판부는 "오히려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가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따라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2023-11-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