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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2024-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