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7당은 4일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칠 것"이라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6.04 leehs@newspim.com

야7당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언론 분야'"라며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선방위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언론에 법정제재가 집중됐다"며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맹폭했다.

이들은 "비판언론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야7당은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다"며 "정당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언론들은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마저 수사받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을 올바로 받드는 길"이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엄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크게 4트랙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사정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사 이사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만들어 민영화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 비판적 언론을 무더기로 징계했다"고 일격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두환 시대와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 언론의 질문이 사라진 '묻지마' 정권이 됐다. 언론 자유는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수치"라며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이 깔아놓은 언론 장악의 트랙을 모두 다 철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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