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민간투자 SOC 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중복규제 없앤다
...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2023-12-1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