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그동안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5 yooksa@newspim.com

이날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과거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또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면서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미흡한 부분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여름 400년 빈도의 중부지방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낳았다"면서 "이를 교훈삼아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병행해 그동안의 물관리정책을 전면 혁신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수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사전예방 중심의 치수정책을 통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기후위기 외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서 오늘은 2024년 집중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에 이어 오늘은 국민 일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그밖에도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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